[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고양시 정비사업 용적률을 둘러싼 지자체·주민 간 갈등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급이 급감한 현 상황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되, 공론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A가 옳고 B가 틀리다는 식의 논쟁 자체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성격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 수준에 이르면서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잃고, 투기 수요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자체나 주민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고양시를 찾은 것도 특정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라 주민 의견과 지자체 의견을 모두 듣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 주변과 간담회 장소에는 일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기반시설 부담과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갈등 속에서 밀어붙이듯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합리적으로 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 눈높이, 주민 요구를 더 크게 듣고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추가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사업에 한해 용적률 상한을 최대 36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만 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양면으로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개발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 주도 사업에는 인허가 지원 등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민간을 지원하지 않으면 공공만 하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는데, 국토부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용적률을 높이면 집값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안 된다고 막을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가 주택 공급 부지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기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연말, 1월, 2월 식으로 특정 시점을 정해 대책을 쏟아내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십 차례 주택 대책 발표에도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급 확대 방안을 수시로 내놓을 것"이라며 "현재 공급 절벽 상황이 워낙 심각해 수도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매입·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가 1순위 판단 기준"이라며 "시민 주거 안정과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면 결단이 필요할 경우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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