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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배현진 중징계에 국회 달려온 韓...장동혁 vs 한동훈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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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한동훈·김종혁 '제명'에 이어 친한계 연속 중징계
한동훈 "숙청"…배현진 "서울 공천권 강탈" 반발

[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시당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으며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처분에 이어 친한계 핵심인 배 의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 공개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6.01.29 pangbin@newspim.com

◆ 설 연휴 하루 앞두고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배현진 "서울 공천권 사유화 속내"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오후 언론에 결정문을 배포하고 "배현진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의 핵심 사유는 지난 1월 발생한 아동 사진 무단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이던 네티즌의 가족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며 비방성 글을 게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윤리위는 이를 '디지털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중대한 일탈로 판단했다. 특히 배 의원이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행위가 문제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인사들과 관련된 비방 게시글도 징계 판단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게시글은 심각성과 과도성이 인정돼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권고가 내려졌다.

배 의원은 윤리위 발표 이후인 오후 6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오늘 발표된 갤럽 지지율 22%, 또한 우리 당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조차 13%p(포인트)를 폭락시키며 민주당과의 초유의 동률을 만든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올 지방선거를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은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의 시민들께서 모르시겠나"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오늘 우리 서울시당을 사고 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게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리위 "정치적 고려 없다" 했지만…한동훈 "공산당식 숙청" 친한계 집단 반발 확산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정치적 상황, 여론 지형, 선거에서의 유·불리, 당내 분위기, 특정 정치적 주장에 대한 선호 여부 등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심의하고 판단한다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그 존재 이유 자체도 도전받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와 무관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징계 직후의 반발은 친한계 전반의 집단 행동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동석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한 숙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일부 당권 세력이 당을 "공산당식 숙청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번 징계가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요한 선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 의원 징계로 민주당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당권파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서울시당 의원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시당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상훈 의원 역시 "지방선거 포기 선언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별도 성명을 통해 당내 진행 중인 모든 징계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배현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 공천권 중앙집중 논란…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 소모전 우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공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공천 관련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후보자나 최고위원회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추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추천 권한을 행사하고 중앙당이 이를 추인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서울에서는 '친한계' 배 의원과 박정훈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청장와 고동진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청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이 배 의원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면서 서울 지역 공천 주도권이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친한계는 이를 두고 "공천권 강탈"이라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vs 한동훈' 갈등의 파장이 지방선거 국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은 수도권 선거의 핵심 축이자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계파 간 힘겨루기가 공천 국면까지 이어질 경우 후보 경쟁력 검증보다 내부 충돌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장기화될 경우, 이번 징계 사태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지방선거 성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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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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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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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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