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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인사 공무원 체제로…국방부, 육사 중심 인사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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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문민화' 기조 반영…인사기획과장 일반직 전환
장성 인사는 신설 '군인사운영팀' 전담…공정성·독립성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장군 인사를 포함한 군 인사 핵심 부서의 운영 체계가 사실상 60여 년 만에 바뀌게 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부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꾼다.

또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인사복지실 산하에 새로 설치해 장성과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대장으로 진급한 장성과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대통령실] 2026.02.17 gomsi@newspim.com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수립과 운용계획을 총괄하는 국방부 핵심 요직으로 그동안 주로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국방 문민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공무원을 임명하며 문민화를 본격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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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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