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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글로벌 포커스] 워시 '대차대조표 전쟁' 위험한 해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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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추되 자산 규모 대폭 축소
대규모 대차대조표·시장 개입 비판
월가 "질병 자체보다 해로운 치료" 경고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픽' 케빈 워시의 '대차대조표 전쟁'이 벌써 월가에 뜨거운 감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해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과감하게 줄이고 준비금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워시의 입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AI 도구를 이용해 주요 외신들을 분석한 결과 워시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위기 이후 9조달러까지 부풀었다가 여전히 6조달러 중반대에 머무는 연준 대차대조표와 초과준비금 및 역레포를 통해 단기 금리를 통제하는 '시장 과개입', 여기에 대형 대차대조표가 재정 규율과 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한다는 주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연준의 대규모 채권 보유가 국채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재정 규율을 흐리며, 월가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연설과 기고문에서도 연준이 더 이상 모든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며, 재정과 정치 권력이 져야 할 부담까지 떠안는 현재의 구도가 민주주의와 시장 모두에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워시 구상의 핵심은 단순한 양적긴축(QT)을 넘어선다. 그는 정책금리와 대차대조표를 분리해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되 연준의 자산 규모는 더 과감히 줄이는 조합을 구상하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그의 청사진에 대해 새로운 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와 협정을 통해 긴축의 무게 중심을 금리에서 대차대조표로 옮기고, 연준의 시장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워시는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채시장의 민간 가격 신호를 복원하고, 연준이 더 이상 재정의 '보증인' 역할을 하지 않게 하는 해법이라고 본다. 정치적으로는 '작은 연준, 큰 시장'이라는 슬로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연준의 운영 체계가 이미 풍부한 준비금(ample reserves)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소규모 대차대조표와 희소한 준비금을 기반으로, 국채 매매와 일일 수급 미세조정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자산 매입과 규제 강화, 초단기 역레포(ON RRP)와 상설 레포기구(SRF) 도입 등을 거치면서 현재 시스템은 은행과 머니마켓펀드(MMF)가 두툼한 준비금 및 역레포 잔액을 쥔 상태를 근간으로 돌아가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과 연준 출신 경제학자들이 운영하는 머니 앤드 뱅킹(Money & Banking) 블로그는 최근 '연준의 준비금 관리가 기로에 서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6조7000억달러 수준의 대차대조표와 준비금이 줄이기도, 늘리기도 애매한 임계점 근처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과 2025년 두 차례 QT 국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연준이 준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밀어내리려 하자 레포 금리와 단기 머니마켓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랐고, 결국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뉴욕 연은도 2025년 연설에서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다. 준비금이 충분히 많을 때는 수요·공급 충격이 있어도 단기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준비금이 희소해진 체제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최근 발표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삼중 딜레마' 논문은 이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중앙은행이 세 가지 목표, 즉 낮은 준비금과 안정적인 단기 금리, 높은 수준의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풍부한 준비금 체제는 단기 금리와 금융 안정에 유리하지만 작은 대차대조표라는 목표와는 상충하고, 반대로 대차대조표를 작게 가져가면 준비금과 단기 금리 안정성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워시의 계획은 준비금과 대차대조표 축소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해법에 가깝다.​

씨티그룹과 위즈덤트리 등 금융권은 워시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건드려야 한다고 분석한다. 은행 유동성 규제를 풀어 은행의 준비금 수요 자체를 줄이거나 상설 레포와 역레포 같은 안전판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중은행들이 위기 이후 쌓아 올린 유동성 버퍼를 얇게 만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단기 금리 상단을 잡아주는 장치를 허물어 머니마켓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월가는 모든 논란이 채권과 주식, 달러에 가져올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현재 연준 대차대조표는 GDP 대비 비중 기준으로 이미 팬데믹 직후 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온 상태이다. 로이터는 연준이 2025년 말 머니마켓 금리가 요동치자 QT 속도를 늦추고 일부 만기 재투자와 대체 매입을 통해 대차대조표를 기술적으로 재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 체제에서 무리 없이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의미다. 여기서 워시식 급진적 축소를 다시 시도하면 연준 논문이 경고하는 대로 준비금–금리 반응도가 매우 급격해진 지점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셈이다.

맨그룹은 '워시 패러독스'라는 분석에서 워시가 한 손으로는 정책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밀어붙이려 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산출하는 이른바 '대리 기준금리(proxy funds rate)'가 실제 금리보다 높게 느껴지는 왜곡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QT가 진행되던 2024~2025년 초, 연준이 이미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도 대차대조표 축소와 준비금 감소 탓에 금융 여건은 실제 기준금리보다 더 긴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워시식 구도에서는 금리가 떨어졌는데 장기 금리와 모기지, 신용 스프레드는 충분히 따라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연준 대차대조표 비대화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폴리티코는 워시 발언을 인용해 "이른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사실상 재정의 최종 심사역이 되는 '통화 우위(monetary dominance)'가 현재로서는 더 큰 위험"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AI 도구로 여러 리포트와 연구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결론은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한다.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방향성에 동의하더라도 현재 규제 및 시장 구조에서 준비금과 대차대조표를 빠르게 더 줄이는 방안은 질병 자체보다 더 해로운 치료가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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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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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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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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