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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조 묶인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 위헌 판결에도 환급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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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급 절차·대상 등 구체적 지침 안 내놔… "엉망진창 될 것" 경고
30만 곳 넘는 수입업체 줄소송 예고
전문가들 "버튼식 일괄 환급 없다… 개별 소송 거쳐야 해 수년 걸릴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거둬들인 1750억 달러(약 253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례 없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정부에 납부한 관세는 1700억~1750억 달러(약 246조~253조 원)로 추산된다. 이날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막대한 관세를 회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환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6대 3으로 위헌 결론이 난 판결에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법원은 오늘 정부가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인정됐듯 그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미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무역법원은 과거에도 대규모 환불 과정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이 수출업자에 대한 일부 항만 유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청구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약 4000건, 반환된 세금은 7억5000만 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이번 환급 사태는 1998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지난해 말까지 상호관세를 정부에 납부한 수입업자만 3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파트너 변호사는 "수입업자들에게 이는 환불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면서도 "환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자동 환급 없다"… 30만 수입업자 각자도생

법률 전문가들은 수입업자들이 환불을 받으려면 CIT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집단 소송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조언한다. 현행 미 무역법상 수입업자들은 환불 청구를 위해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미 정부가 환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Costco)와 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수입업자 측 변호사들은 일부 소규모 수입업자들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법률 및 재판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잠재적인 환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무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세 납부액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환불 규모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환불금이 분배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한 기업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제 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로저스 앤 브라운 커스텀 브로커스의 로리 멀린스 운영 책임자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환불 승인이나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소급해서 환불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판결이 나온 것은 맞지만 환불 승인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는 향후 하급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멀린스 책임자는 "영국과 체결한 15% 단일 관세 협정처럼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관세율이 명시된 서면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이미 체결된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특정 협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빈슨 앤 엘킨스의 조이스 아데투투 국제 무역 변호사 역시 자신의 고객들에게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광범위한 일괄 환불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데투투 변호사는 "오히려 CIT와 정부, 세관 당국이 협력해 환불 청구권을 보존한 사람들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불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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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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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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