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수익 배분 등 법적 쟁점을 집중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넷마블 박성범 팀장(게임),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영상), 뉴튠 이종필 대표(음악),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웹툰), 이영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등이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성형 AI 전문기업 소이랩(Soylab)의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최 대표는 "2023년을 기점으로 AI가 학습 위주에서 행위의 주체로 넘어가고 있다"며 "AI가 추론을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개인화 에이전트, 퍼스널 AI 시대"라며 "콘텐츠 시장은 커지고 있고, AI로 인해 생산의 한계가 없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국내외 AI 법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송 센터장은 "2025년은 콘텐츠 산업의 임계점"이라며 "AI 경쟁력 격차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임 분야 종사자의 72%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획·아이디어 구상 단계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유럽의 규제 선도형, 미국의 혁신 우선형 등 해외 주요국의 AI 법제를 비교한 뒤 "한국도 포괄적 인공지능법을 토대로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콘텐츠에 특화된 세부 규정이 아직 제한적"이라며 "K콘텐츠의 AI 기반 지속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성범 넷마블 팀장은 "AI는 제작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기획 도구"라며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게임 배경 이미지에 AI 워터마크를 의무 삽입할 경우 사용자 몰입감을 해칠 수 있다며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 수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 창작자도 활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국내 최초 생성형 AI 상업 장편영화 '중간계'(61분)를 제작한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는 "AI 첫 장편영화를 만들 당시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생성 이미지를 영화에 그대로 활용해도 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5년 이내 제작 인력의 상당 부분이 대체될 것"이라며 "상업 작품의 실제 제작과 유통 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툰 플랫폼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는 "2022년부터 하루 걸리던 이미지 생성이 2초로 단축됐다"며 빠른 기술 변화를 실감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초 3개월간 3명이 일본 망가 형식의 웹툰을 AI로 제작한 경험을 소개하며 "처음엔 작가들의 거부감이 컸지만, 이제는 AI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툴을 쓰는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이 일부 대학에서 지방 대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악 분야에선 이종필 뉴튠 대표가 저작권 수익 배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표는 "음악 저작권은 작곡자·가수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된다"며 "AI 생성물에 대한 어트리뷰션(기여도 분석) 기술을 활용해 원저작물 수익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은 "문체부에서도 AI의 중요성을 인지, 지난해부터 AI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예술분야에 있어서도 AI 분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콘텐츠 부문에 있어서 AI 대응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포럼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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