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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독일 정상도 방중...中과 경협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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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며, 오늘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중국과 독일 매체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독일 시간으로 24일 베를린을 출발해서 25일 중국에 도착한다. 베이징 도착 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영접을 받은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진행한다. 메르츠 총리는 26일 항저우(杭州)시로 이동해 중국의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와 독일의 터빈 제조업체인 지멘스에너지를 방문한다. 메르츠 총리는 26일 중국을 떠날 예정이다.

중·독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무역 협력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국 내 독일 기업들의 공정 경쟁 환경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안정적인 공급을 부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기업들의 유럽 내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은 다양한 경제 의제에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독일은 중국의 유럽 내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 국가다. 때문에 양국은 각자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충분한 합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미국의 관세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와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를 확인하고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식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 대표 30여 명과 함께 중국을 찾는다. 독일 기업의 중국 내 확장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독려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중은 G7 국가 정상들이 연이어 중국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했으며, 1월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찾았다.

이들 국가 정상 모두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이번 방중에서 경제 협력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이 거센 가운데, 각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출국에 앞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며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전에 프랑스·영국·독일 정상이 몇 주 간격으로 중국을 찾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젠쥔보(簡軍波) 푸단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안정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독일은 안보 우려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서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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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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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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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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