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울의 미래, 시의회] ①서울시민 대리하는 112인…63조 살림 '견제와 감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6월 3일 서울시민이 제12대 서울시의원 112명을 선출한다.
  • 서울시의회는 63조원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며 11개 상임위로 주거·교통·복지·교육 등을 견제한다.
  •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균형을 맞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56년 출범…11개 상임위 112명 위원 구성
예산 심의·조례 제정·행정사무감사로 시정 점검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이끄는 시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구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다 보니 규모와 영향력은 여타 광역의회보다 막강하다.

2026년 기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약 63조원 규모 예산과 주요 정책은 112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는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도 서울시의회의 의무이자 권리다.

◆ 112명으로 구성...11개 상임위서 서울 주거·교통·개발·복지·교육 사무에 대해 '견제와 균형' 역할

1956년 출범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재구성된 서울시의회는 현재 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11명 등 총 112명 체제로 운영된다.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과 재정 운용을 심사하며 연중 회기를 통해 예산·조례·감사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회가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법안을 심사하듯 서울시의회도 행정 기능별로 정책과 예산을 나눠 다룬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문화체육관광, 교육위원회 등이 있다.

국회가 국가 단위 법률과 중앙정부 예산을 다룬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조례를 다룬다. 법률 대신 조례를 제정·개정하며,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행정조직과 교육청을 감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국 단위 국토 정책을 심사한다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 특유의 현안을 다룬다. 하천 정비와 수질 관리, 하수도 정책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맡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정책을, 교통위원회는 지하철 연장과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재정 지원 등을 심사한다.

교통위원회는 지하철 연장, GTX 연계 사업, 버스 노선 조정, 도로망 확충 등 교통 정책을 담당한다. 교통 관련 예산은 매년 수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 많은 만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되는 분야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복지, 공공의료 정책 등 복지 전반을 다룬다. 서울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 정책과 서울시 재정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투자·출자기관 관리,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정책 등도 심사 대상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원·녹지 정책과 상수도 분야, 한강공원 및 한강 활용 사업 등을 담당한다. 기후 대응 사업과 관련 예산도 이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를 심사한다. 202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조4773억원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학교 신설·통폐합, 교육복지, 시설 투자 등도 심의 대상이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서울시 교육청 63조 예산 심사...국정감사 격인 '행감'은 서울시의회의 핵심 역할

예산 심의 절차 역시 국회와 비슷하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종합 조정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약 63조원 규모의 예산이 이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지난 2022년 지방선거는 11대 서울시의회 의석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선 승리에 따른 '컨벤션 효과'(주요 정치 이벤트 직후 해당 정당·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현재 11대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74명, 더불어민주당 33명, 결원 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원 선거는 국회의원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를 단위로 각 자치구 안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여러 개의 시의원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인구가 많은 강남구·송파구·노원구 등은 여러 개의 시의원 선거구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지역구 시의원을 배출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 송파, 강서, 노원으로 이들 선거구는 6선거구까지 있다. 강남1선거구부터 강남6선거구까지로 나눠 선출한다는 의미다. 다만 1개 구에 시의원 선거구가 1곳인 곳은 없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과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지역구 의원은 자치구별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된 각 시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서울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연중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이 회기마다 반복된다. 112명의 시의원이 11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서울시 행정을 분야별로 나눠 심사하는 구조다.

소위 '행감'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회 정기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생각하면 된다.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