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중장기적 초석 다지는 시의회가 돼야
저출산 고령화 대책·강남북 균형 발전 시급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생활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며 지켜온 제 소신이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52·더불어민주당·구로 제2선거구)은 의회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1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여야가 정쟁 속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민의 삶을 바라본다면 힘을 합쳐 다양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언급하며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택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등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누려야 하는 복지다.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원 3선을 역임하며 12년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2014년 초선 의원이었을 당시 제정한 '비리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 조례'를 꼽았다.
김 부의장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중지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가 됐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다"며 "국회도 해내지 못한 걸 서울시의회가 추진했고 좋은 조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270여개 기초단체 의회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하는 12대 서울시의회가 2050년의 초석을 다지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기능"이라며 "우리가 현재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앞으로 2050년을 바라보며 중장기적 계획을 조례와 정책 사업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구로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궁동에서부터 온수·항동으로 이어지는 신구로선이라는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이다. 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잇는 민자사업에 제안이 들어가고 있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가장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추진 단계에 와 있는가.
▲국가 제4차 철도망 계획에는 신구로선이 목동에서부터 시흥 대야까지 노선은 확정됐다. 사업성 분석 차원에서 대우컨소시엄이란 곳에서 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연결하면 사업성도 더 좋아지고, 또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사업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접근하는 상태다. 이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라는 거대 수도가 가진 문제가 많을 텐데 숙원 과제가 있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통권 측면에서 보면 강남이 내 집 앞에 5분 안에 모든 교통, 지하철과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체감하는 생활권이라고 하면, 강북에선 15분, 20분 대중교통 원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불편함이 있고 강남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 강북의 문화와 생활 체육, 거주 공간의 다양한 복지 기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결정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 재정 균형 차원에서 강북에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도시계획적 차원의 주거적 기능과 문화적 복지 기능을 더 선도적으로 강북 지역에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에서 투입되는 재정이 실질적으로 강남북 차이가 있는가.
▲강남과 강북을 따지면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25개가 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북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서울시에서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강남에는 다양한 민간 자본의 투자가 많이 있지만 강북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견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마중물 사업으로 서울시가 제도적 예산 사업을 진행해 줘야 한다. 거기에 민간자본이 추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전체 25개 구에서 강남과 강북이 예산 어떻게 편성됐느냐 문제보다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재정 적자나 재정 보조율이 더 적은 곳에 집중적인 서울시 예산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 내 관점이다.
-3선이라 모두 12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다.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는.
▲스스로 자부심 느끼는 조례가 초선 때 만든 조례다. 2014년도였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정치인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은 일하지 않아도 세비를 받고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과정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의원의 경우 감옥에 있어도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도 해내지 못한 걸 서울시의회가 2014년도에 제정 조례를 추진했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도움을 줬다. 서울시에서 비리 구속된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중지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가 됐을 경우가 있다. 일단은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한 상태에서 무죄 혐의로 복직하면 소급해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다. 그 조례가 전국에서 좋은 조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270여 개 기초단체 의회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권고까지 했다. 지금은 많은 지방 의회에서 비리 구속된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정치를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좌우명은.
▲시민 삶을 지켜주는 생활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신이다. 다양한 법률 제도로써 편의를 드릴 수 있는 게 있다. 가령 서울시의 교통 문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택시 그리고 공유자전거 따릉이 등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누려야 하는 복지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런 건 생활정치로 봐야 한다. 여야가 싸우고 정쟁하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삶만 바라보면 여야가 힘을 합쳐 추진해 조례 개정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도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12년 동안 3선 활동하면서 하고 싶은 의정활동은 생활정치다. 또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소상공인 간담회가 있어 골목 상권을 돌았는데 10곳 중에서 2~3곳은 공실로 비어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다. 나머지 7곳도 2~3곳 가게는 내놓은 상태다. 마지못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할 가게가 없다. 골목경제는 중앙정치가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민에게 밀착하고 다가서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소수당이다. 견제 역할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점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TBS' 교통방송이 지원을 통해 공영 방송으로 서울시민에게 교통 서비스가 이뤄졌어야 했다. 다수당 국민의힘에 의해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교통공사의 기능이 없어졌다. 1000만 서울시, 생활인구로 따지면 1700~1800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공영방송이 없다는 것은 세계 글로벌 도시를 보더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한 방송인의 문제로 인해 전체 서울시 교통방송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숫자적인 열세로 'TBS' 교통방송을 지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원이 있다. 치매환자 돌봄이나 방문요양 간호 문제라든지 민간에서 물론 다양한 사업 진행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치매환자는 공공에서, 행정에서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민간에선 적극적이지 않다. 민간과 차별화 할 수 있게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서울 사회서비스원도 폐지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것 같다.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12대 서울시의회는 어떤 의회가 돼야 한다고 보나.
▲2050년의 초석을 다지는 의회가 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기능이다. 서울시 정책을 얼마나 분별 있게 하는지 행정 감사하는 것이 역할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한다. 앞으로 2050년의 중장기적 계획을 조례와 정책 예산 수반 사업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과제다. 또 강남북의 균형 발전이다. 강남으로 쏠려있는 경제와 문화, 교통 문제를 강북적 접근으로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강북 시민과 문화복지 문제들을 행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균형적 정책을 이루는 서울시의회가 돼야 한다.
◆ 프로필
-1974년생
-우신고등학교 명예졸업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 세종대 도시학 박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선)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