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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시의회] ②국회의장과 장관 배출한 '풀뿌리' 정치·행정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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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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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을 선출한다.
  •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개원 이래 군사정권 해산을 거쳐 1995년 4대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됐다.
  • 서울시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장관 등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며 미래 리더 산실 역할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56년 초대 구성…1995년 4대 의회부터 전국동시지선 실시
우원식 국회의장·김성환 기후부 장관 등 배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이해식 의원도 서울시의원 경력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시민을 대리하는 서울시의회는 초대부터 11대 의회까지 적지 않은 '거물급' 정치 인사를 배출해왔다.

현재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력에는 '서울시의원'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초선 시절부터 예산과 조례를 다루며 행정 감시 능력을 체득했고, 생활밀착형 민원과 도시 문제를 다루며 중앙 정치에서도 실적을 보였고,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

◆ 1956년 초대 서울시의회 개원...1995년 4대 의회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해 구성

민주적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는 초대 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해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실제 정부수립 전까지는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됐으나,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선거는 연기돼 왔다. 이후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첫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돼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됐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됐으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변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됐다. 이후 30여 년 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그러다 1991년 6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열리며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가 열리게 됐다.

오는 6월 3일에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건 제4대 때부터다.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의원정수 147명으로 개원했고, 1998년 제5대 의회는 의원정수 104명(지역구 94, 비례대표 10)으로 구성됐다.

이후 ▲제6대 의회 의원정수 102명(지역구 92, 비례대표 10), ▲제7대 의회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제8대 의회 의원정수 114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교육의원 8명), ▲제9대 의회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제10대 의회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 ▲제11대 의회 의원정수 112명(지역구 101, 비례대표 11)로 이어져 왔다.

◆ 서울시의회, 스타 정치인의 산실이 되다…우원식·김성환·김성태·이해식 등 거물급 인사 배출

서울시의회는 한국 정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해식 의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모두 서울시의회라는 등용문을 거쳐 중앙 정치와 행정부 요직에 올랐다.

1995년 지방자치 전면 부활 이후 서울시의회는 거대 도시 서울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미니 국회로 자리 잡았다. 도시 개발, 환경, 교통, 복지 예산이 집중된 만큼, 여기서의 경험은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정치 훈련장이 됐다.

우원식 의장은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노원3선거구)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우 의장의 사례는 광역의회 경력이 국회 권력의 최정점까지 이어졌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경험했다. 그는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노원4선거구)에 당선됐다.  이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병 3선 국회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해식 의원도 강동구의원을 거쳐 2·3회 지선에서 서울시의원(강동2선거구)에 연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3선 강동구청장 거치며 경력을 쌓았고, 21대 총선에서 출마해 22대까지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출발해 중앙 정치에 진입한 '로컬 루트'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의 경로는 서울시의회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의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임을 보여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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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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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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