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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시의회] ②국회의장과 장관 배출한 '풀뿌리' 정치·행정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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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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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을 선출한다.
  •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개원 이래 군사정권 해산을 거쳐 1995년 4대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됐다.
  • 서울시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장관 등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며 미래 리더 산실 역할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56년 초대 구성…1995년 4대 의회부터 전국동시지선 실시
우원식 국회의장·김성환 기후부 장관 등 배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이해식 의원도 서울시의원 경력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시민을 대리하는 서울시의회는 초대부터 11대 의회까지 적지 않은 '거물급' 정치 인사를 배출해왔다.

현재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력에는 '서울시의원'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초선 시절부터 예산과 조례를 다루며 행정 감시 능력을 체득했고, 생활밀착형 민원과 도시 문제를 다루며 중앙 정치에서도 실적을 보였고,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

◆ 1956년 초대 서울시의회 개원...1995년 4대 의회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해 구성

민주적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는 초대 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해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실제 정부수립 전까지는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됐으나,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선거는 연기돼 왔다. 이후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첫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돼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됐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됐으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변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됐다. 이후 30여 년 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그러다 1991년 6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열리며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가 열리게 됐다.

오는 6월 3일에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건 제4대 때부터다.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의원정수 147명으로 개원했고, 1998년 제5대 의회는 의원정수 104명(지역구 94, 비례대표 10)으로 구성됐다.

이후 ▲제6대 의회 의원정수 102명(지역구 92, 비례대표 10), ▲제7대 의회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제8대 의회 의원정수 114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교육의원 8명), ▲제9대 의회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제10대 의회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 ▲제11대 의회 의원정수 112명(지역구 101, 비례대표 11)로 이어져 왔다.

◆ 서울시의회, 스타 정치인의 산실이 되다…우원식·김성환·김성태·이해식 등 거물급 인사 배출

서울시의회는 한국 정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해식 의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모두 서울시의회라는 등용문을 거쳐 중앙 정치와 행정부 요직에 올랐다.

1995년 지방자치 전면 부활 이후 서울시의회는 거대 도시 서울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미니 국회로 자리 잡았다. 도시 개발, 환경, 교통, 복지 예산이 집중된 만큼, 여기서의 경험은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정치 훈련장이 됐다.

우원식 의장은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노원3선거구)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우 의장의 사례는 광역의회 경력이 국회 권력의 최정점까지 이어졌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경험했다. 그는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노원4선거구)에 당선됐다.  이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병 3선 국회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해식 의원도 강동구의원을 거쳐 2·3회 지선에서 서울시의원(강동2선거구)에 연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3선 강동구청장 거치며 경력을 쌓았고, 21대 총선에서 출마해 22대까지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출발해 중앙 정치에 진입한 '로컬 루트'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의 경로는 서울시의회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의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임을 보여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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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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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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