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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롤링, 요건 충족시 허용"…문체부 'AI 학습' 4대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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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4대 기준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2.26 fineview@newspim.com

생성형 AI(GAI) 모델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웹 크롤링이나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추출하는 웹 스크래핑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문체부측은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료 저작물을 무단 수집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공정이용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히 수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크롤링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인공지능 학습 공정이용' 4대 기준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분량의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한다.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자료= 문체부]

언론사 기사 전문을 무단 크롤링해 학습한 AI 요약 서비스의 경우 이 경우를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저작권 침해)로 분류했다.

이용 목적 측면에서는 상업적 서비스이면서 언론사의 뉴스 제공 서비스와 유사해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에 썼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저작물 성격 면에서도 기자의 해석과 논평이 담긴 뉴스 기사는 보호 가치가 높은 창작물로 평가된다. 기사 전체를 학습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용 분량도 문제가 된다. 이는 최근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논리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양측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AI 학습데이터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위한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저작권자 확인에 드는 거래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저작권위원회는 AI 특화 상담·컨설팅·분쟁조정 창구도 별도 개설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의 균형을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올 1월 28일 공공누리에 신설된 '제0유형'(모든 목적 조건 없이 이용 가능)과 'AI유형'(AI 학습 목적 한정 자유이용)을 각 부처 공공저작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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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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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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