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안 보완과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합법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전국 공통의 통합 기준 마련▲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최소 65대 35까지 조정▲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방이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러한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민주당에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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