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패키지'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른 지역 변수와 맞물리는 양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누구인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아닌가"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어렵게 하는 것도 단 하나, 통합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며 "민주당 내 대전·충남 통합 갈등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TK 통합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통합법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전남·광주행정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 법안이 장기 표류할 경우 지역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압박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법 처리의 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며 당론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TK 통합은 물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입장까지 당론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통합법이 먼저 처리된 상황에서 TK만 별도로 통과시키지 않고 다른 지역 통합 문제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대구·경북에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고, 대전·충남에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와야 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내부 입장 정리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론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K 통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충남·대전 통합은 지역 여론과 자치단체장 입장, 지방선거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히 당론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졸속 통합에 우려를 표하고 충분한 절차와 주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TK 통합과 연계해 속도전으로 일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르려면 입법 일정은 촉박하다. TK 통합법이 다른 지역 통합 논의와 맞물린 채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역 민심과 충청권 변수, 당내 정리 문제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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