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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한·독 '6척씩 분할 발주'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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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톤급 12척 CPSP…태평양엔 KSS-Ⅲ, 대서양엔 212CD 검토
2032년 vs 2035년, 납기·NATO 동맹 앞세운 한·독 '패키지 승부'
'규모의 경제' vs '투자 패키지'…분할 시 한국 車투자 축소 카드도 부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캐나다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기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국과 독일에 각각 6척씩 나눠 발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우리가 약속했던 캐나다 내 자동차 공장 투자 구상을 뺀 '축소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0조 원 CPSP, 한·독 6척씩 분할 카드 부상 = 캐나다 연방정부는 노후한 빅토리아급(영국제)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를 추진 중이며, 획득·유지·정비(MRO)를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최대 약 60조 원(약 600억 캐나다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종 후보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2파전으로 압축됐고, 양측은 3월 2일(현지시간)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메일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TKMS와 한국 업체를 동시에 선정해 12척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라며, 대서양에는 TKMS의 212CD급 6척, 태평양에는 한화오션의 KSS-Ⅲ 배치Ⅱ급 6척을 배치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이 강동구 해군 잠수함사령관과 함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인 안무함 내부를 둘러보며 관계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3.04 gomsi@newspim.com

◆사업자 결정, 4월로 당겨질 수도 = 당초 캐나다 정부는 결과 발표 시점을 올해 6월쯤으로 시사했으나, 글로브앤메일과 CBC 등은 "마크 카니 총리실이 결정을 앞당겨 이르면 4월 4일에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 기자회견에서 "단일 함대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단일 기종 선호를 내비친 바 있어, 군수 효율을 중시하는 총리실과, 한·독 양측의 투자 패키지를 동시에 끌어안으려는 관료·산업계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도다.

그럼에도 캐나다 내부에서는 "독일 잠수함 강국과 신흥 공급국 한국을 동시에 활용하면 군사·산업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실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2CD는 대서양, KSS-Ⅲ 배치Ⅱ는 태평양 배치 구상 = TKMS는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급을 제안했다. 이 함급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AIP(공기불요추진) 디젤잠수함으로, 북대서양 등 저수온·고난류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가 강점이라는 게 독일 측의 설명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우리 해군 장보고-Ⅲ KSS-Ⅲ 배치Ⅱ급을 내세웠고, 일부 선박은 이미 진수·전력화돼 있으며 추가 건조도 진행 중이라는 '레퍼런스'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글로브앤메일과 캐나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대서양 연안에는 TKMS 212CD 6척을, 태평양 연안에는 KSS-Ⅲ 배치Ⅱ 6척을 배치하고, 태평양 전력은 인도·태평양(특히 동북아·동남아)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앞줄 왼쪽 세번째),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수함인 장영실함에 올랐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2026.03.04 gomsi@newspim.com

◆2032년 vs 2035년…납기 경쟁도 '한·독 대결' = 한화오션 측은 "2032년 첫 함 인도, 2035년까지 5척 인도 가능"이라는 비교적 빠른 일정과, 한국 해군에 이미 배치·운용 중인 플랫폼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TKMS는 글로브앤메일 등에 "2035년 이전에야 첫 인도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일정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독일과 캐나다 모두 나토(NATO) 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잠수함 기술·교리 호환성, 북대서양 운용 경험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군사 성능 외에 '산업 인센티브'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한·독 양측은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일자리 패키지를 제시하며 "국방+제조업 패키지 딜" 양상으로 경쟁이 격화됐다.

◆한국 측, '자동차 투자' 조정 가능성 = 캐나다 정부·의회 일각에서는 "한·독 분할 발주 시 부품 조달·정비 체계가 복잡해지고, 승조원 교육·탄약·훈련 체계도 이원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니 총리가 '단일 함대의 경제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비용·운용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분할 발주 때는 두 나라로부터 동시에 산업 투자·기술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타협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브앤메일은 "잠수함 강국 독일과 경쟁하는 한국이 계약 일부라도 따낸다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요 업체로 도약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 제안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수소에 이르는 방대한 투자 패키지가 검토됐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한국·독일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완성차 공장 같은 대형 자동차 설비 건설은 최종 제안서에서 빠졌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한국 측 제안의 경우, 캐나다가 독일과 물량을 절반씩 나눌 경우, 애초 구상했던 자동차 분야 대형 투자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배터리·수소·철강·부품 협력 중심으로 패키지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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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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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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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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