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며,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며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벌써부터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택배 기사들은 오른 기름값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하우스 난방비가 무서워 아예 출하를 미루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쟁 발발 열흘이 지난 오늘에야 비상경제회의를 연다"며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참 태평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 대책에 대해 "UAE에서 600만 배럴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 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며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며 "이란전쟁 사태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물가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62달러를 전제로 경제 성장률 2%를 전망하고 있지만 벌써 100달러를 넘어섰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폭등이 동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수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경제, 산업, 에너지 분야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현안질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될 것'이라고 썼다"며 "지금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공소취소 선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적인 항소포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란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경제가 대외변수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놀라셨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한가하게 민간업자들 가격 담합만을 계속 되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유가 문제가 아니라 환율, 물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복합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며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어떤 약한 고리를 먼저 치고 들어올지, 또 이것을 계기로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구조적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노조는 향후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을 우선 해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며 "이젠 노조가 기업의 해고 기준까지 세우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성 노조의 완력 정치가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파업하는 노조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86일 남았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법치 수호 선거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났는데 가장 큰 걱정은 단연 '폭등한 유가'였다"며 "유가 급등은 일반인에게는 생활비의 문제고, 농민에게는 생산비,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 상한제와 단속 강화는 국민감정에만 어필하는 '미봉책'이고, 원유 600만 배럴은 대한민국 전체 사용량의 이틀 치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시에 준하는 긴급 조치와 입법으로 서민 기름값 부담을 파격으로 낮춰야 하며, 국가기간산업이 멈추지 않도록 에너지 우선 배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체질을 만드는 국가적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에너지 주권을 가져야 한다"며 "각각의 주권을 스스로 갖지 못하면 주권국의 작은 날갯짓에도 대한민국에는 태풍이 휘몰아친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배신자 한영익은 배신의 대가로 사형은 면했으나 방축외도 처분을 받아 도성에서 쫓겨났다"며 "그는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여 자손들까지 관직길이 막히는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하다"며 "국민의 마음을 정성껏 받들겠지만, 우리 당을 아끼고 염려하시는 당원들의 마음 또한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며 "최근 삼성전자 노조투쟁 본부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 파업 및 참여 직원의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신고 센터를 운영해 회사 측에 협조적인 동료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고, 신고된 직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보복을 가하는 것은 폭력이고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삼성전자 노조의 해고 협박 사태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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