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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MICE 개발사업, 연내 착공한다…민투심 통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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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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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1일 잠실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민자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 상반기 민투심 통과와 실시협약 체결로 연내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 지방선거 앞두고 민투심 지연 우려 속 수익 환수와 보행로 조성을 계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기예처 민투심 5월 예상…지방선거 일정상 늦어질 가능성 커
민투심 심의 늦어지면 연내 실시협약 체결-사업착공 함께 지연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여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잠실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 승인 단계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만투심)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빠르면 오는 5월 민투심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민투심이 이뤄질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운영을 토대로 서울 전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민자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중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기자설명회'에서 최종 협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날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민자사업 협상결과 발표회에서 "연내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민투심 및 실시협약 체결과 같은 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지막 행정 절차인 민투심은 현 기획예산처가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 실시협약(계약) 체결 전 최종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민투심 통과 이후에는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5월 쯤 민투심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투심을 통과하면 곧바로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실시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우협 주간사는 서울시가 선정한 '3대 마이스'시설인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사업자 ㈜한화 건설부문이다. 

김창규 본부장은 "민투심 개최는 정확히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 등의 일정을 볼 때 5월 쯤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상을 이어갔던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한달 여 남긴 시점이란 점에서 민투심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는 분석이 다양하게 나온다. 잠실운동장 민자사업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협조가 기대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시 개발사업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민투심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연내 착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실운동장 사업 자체야 박원순 전 시장의 역할도 크지만 현재 나온 사업계획은 다분히 오 시장의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교체되면 후임 시장의 복안이 담긴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연내 민투심 통과와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잠실운동장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전액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특징을 갖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 3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며 서울시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시행사는 2032년 예정인 완공 이후 40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여기서 일정 금액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시행사는 8대 2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시는 이 수익을 서울시 전역의 개발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수익이 시행사가 예상되는 수익에 못미치더라도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의 경우 각종 스포츠행사와 국제 컨벤션 행사가 잇따라 개최될 것인 만큼 수익이 예상 밑으로 하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구 관람료 등 경기장 요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GBC와 탄천을 통해 잇는 보행로 '다이나믹웨이'가 구축된다. 다이나믹웨이는 잠실운동장을 거쳐 한강마리나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탄천변 주차장은 폐지되고 새로운 보행로가 건설된다. 탄천 주차장 녹화사업으로 서울광장(시울시청 앞)의 28배에 이르는 새로운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지난달부터 강북전성시대, 서남권대개조에 이어 이번 잠실 스포츠·마이스파크까지 서울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개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전성시대, 서남권대개조, 서울 스포츠·마이스파크에 이어 다음 계획을 갖고 뵙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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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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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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