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등 60여개 민생 법안들이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3인 체제로 운영된다. 직원 규모는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투자공사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두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필요성, 투자 리스크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민생·개혁 법안 약 60여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60여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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