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생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이것저것 막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속도전"…직접·차등 지원론 강조

이 대통령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국내 민생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해 "보통 추경을 하기로 결정 후 한두 달씩 걸리는 것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국민을 위해 (추경 편성)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하게 독려했다.

중동 여파로 인한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괄적·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직접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 대상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액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되는 이중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식품업계 가격 인하에 "이례적 결단" 반색…독과점 남용엔 '경고'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식품업계의 식용유, 라면 등 가격 인하 상황도 보고 받았다. 이날 라면 4개 업체는 41개 제품의 출고가를 40~100원 인하하고, 식용유 6개 업체가 300~1250원가량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씩 양보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산업 전반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물가 부담을 과중시키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그간 민생과 밀접한 주요 식품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가 상황과 현장의 애로를 점검해 왔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식품업계는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라면과 식용유의 4월 1일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원에서 100원까지 인하하고, 식용유는 6개 업체가 출고가를 300원에서 1250원까지 인하한다.

◆자본시장 개혁,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

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대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자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연다. 강 대변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KTV로 생중계된다.

강 대변인은 "이들은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간담회에서 공개될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관심있게 들었다"고 했다.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은 ▲시장 질서 확립의 신뢰 ▲주주 존중 ▲혁신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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