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 보조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역시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만든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결국 사회 불안까지 야기한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조세 지출, 재정 지출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과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과 타겟을 특정하고 명확히 해서 직접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면 또 포퓰리즘이라고 발목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해도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라"며 "전액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면 이중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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