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검찰 외압 의혹과 사법파괴 악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세제 개선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새벽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의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었다"며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치 보복성 고발 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세제 개선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유입 규모에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며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I 등 이공계 연구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실상 성과 보상임에도 재직 중 지급분이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현재는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힘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자 개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AI·첨단기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사법파괴 3법'이 공식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11일 기준 102만9735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신 조장 범죄"라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파괴 3법'이 시행된 첫날 대법원장은 고발당했고 양문석 의원은 헌법재판소로 도망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이 고발됐다"며 "대법원장이 법 해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수사관이 판단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거래설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코로나 백신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은경 장관은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공소취소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를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출연자만 처벌할 것인지 선택하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일부의 중동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6·27 대책 이후 8개월간 신혼부부 전세 대출 규모는 1조200억원에 그쳤다"며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급한 전·월세 안정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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