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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의회조사국 "호르무즈 다시 여는 데 최장 수개월…시간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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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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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조사국이 11일 이란 호르무즈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 경고했다.
  • 석유 LNG 외 헬륨 비료 황산 공급 차질로 인플레 성장 둔화 초래한다.
  • 이란 기뢰 6000발 보유 미군 대응 시간에 사태 장기화 우려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헬륨·비료·황산까지 연쇄 타격 우려
이란, 기뢰·미사일로 해협 위협 가능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에너지 위기를 넘어 세계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례 없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 11일 작성한 '이란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원유, 가스 및 기타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이란과의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액화천연가스(LNG), 비료, 헬륨, 황산 등 핵심 원자재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운송로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수로 구조와 대체 해상·육상 경로의 부족, 분쟁 시 높은 취약성 때문에 세계 석유·가스 운송의 대표적 전략 요충지(chokepoint)가 됐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CRS는 완전 봉쇄 여부보다 일정 규모의 공급이 일정 기간 빠지는지, 그리고 중동 석유 무역과 해협 기능이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고유가 지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한다. 

이번 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LNG·천연가스 시장의 민감한 반응으로, 전 세계 LNG 거래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특히 카타르 수출 물량의 거의 전량이 이 경로를 이용하는 데다 아시아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꼽혔다. 석유와 달리 주요 가스 소비국은 대부분 전략적 비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유럽·동북아의 가스 가격 충격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 미 국방정보국 "이란, 기뢰 6000발 보유 추정"

보고서는 이란의 해협 봉쇄 능력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민간 관측통 사이에서 "이란이 해협 통항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군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공유돼 왔다고 짚는다. 구체적으로 미 국방정보국(DIA)은 2019년 기준 이란이 5000발 이상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이란이 최대 6000발의 기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선체 부착용 흡착기뢰, 계류·침저 기뢰 등이 포함된다. 이란은 지대함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해안기반 대함 미사일과 육·해상 발사 플랫폼, 혁명수비대 해군(IRGCN)의 고속 공격정·군함·드론 항모 등 비대칭 전력을 동원해 걸프에서 미 해군 함정을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CRS는 지난달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휘통제 시설, 해군 기지, 미사일 기지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이란의 해협 통항 방해 능력이 어느 정도 약화됐는지는 "독자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2024~2025년 충돌과 이번 작전이 이란 미사일 비축·생산에 끼친 영향 역시 "현 시점에서 정량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란이 실제 전면 봉쇄를 감행하지 않더라도, 기뢰 부설 준비나 제한적 공격만으로 선사·보험사가 해협 회피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란의 군사적 역량과 봉쇄 의지 모두를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언하자 루오지아산(Luojiashan) 유조선이 오만 무스카트에 정박해 있다. (2026년 3월 7일, 오만 무스카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름만이 아니다…헬륨·비료·황산까지 꼬이는 공급망

CRS는 이번 위기가 비(非)에너지 품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타르는 세계 헬륨 생산 능력의 약 3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헬륨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데 천연가스 처리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헬륨은 영하 269도 상태로 최대 45일간 해상 운송되며, 반도체·의료용 가스 공급에 필수적이다. 이란·사우디·카타르·UAE·바레인은 합산 기준 전 세계 요소 비료의 3분의 1 이상, 이란·오만·카타르·사우디는 암모니아 공급의 상당 비중을 담당해 비료 공급 차질 시 전 세계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전 세계 원소 황(elemental sulfur) 생산의 약 24%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해상 황 무역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이 헬륨·비료·황산을 매개로 광산·농업·제조업까지 연쇄 충격을 낳아,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서는 실물경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다.

CRS는 따라서 이번 사태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일 병목이 글로벌 에너지·비료·헬륨·광물 공급망을 동시에 시험하는 위기"로 규정한다. 석유와 LNG 가격 급등, 비료·헬륨·황산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석유·LNG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가·가스 가격 상승에 더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헬륨·광물, 농업에 필요한 비료·황산 가격까지 동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 미군, 항행자유 재건 능력 있지만 시간과의 싸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분쟁 발발 이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방해하려 할 경우 미군이 이란군에 대응하고 선박 통행 흐름을 회복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분석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이란이 어떤 형태의 봉쇄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짧게는 수일에서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해협을 다시 안전하게 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번 위기의 최대 리스크라고 짚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개방 시점과 선사·보험사의 복귀 결정이 이번 사태가 일시적 충격으로 끝날지, 장기 불안으로 번질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CRS는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표지(부분) [사진=미 의회조사국]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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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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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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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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