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고도 2년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버스 노선·정류장은 증가했지만 운행거리와 승객 수는 오히려 줄어 버스 서비스는 질적으로 줄었다는 비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발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완전 민영제를 보완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후 2024년 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사후정산→사전확정제 변경 ▲민간자본의 진입기준 강화 ▲노선 개편 추진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서울시의 혁신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3월 현재까지 사전확정제를 위한 정산방식의 변화는 없고 민간업체 배당 문제도 그대로이며 노선개편 방향은 여전히 '용역 진행 중'이라는 말만 있을 뿐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노선 수는 2019년 365개에서 2022년 373개, 지난해 11월 기준 395개로 점차 늘었다. 정류장 수도 2019년 6291개에서 2022년 6608개, 작년 11월 6710개였다.

그렇지만 운행거리와 승객 수는 반비례했다. 같은 기간 운행거리는 2019년 5억3215만3000킬로미터(km)→2022년 5억1215만3000km→지난해 11월 4억 9612만1000km까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노선당 운행횟수, 즉 배차가 줄어들고 시민 대기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식적인 노선개편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버스 운행량을 줄여온 셈이다. 숫자는 확대를 말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후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승객 수는 2019년 14억7936만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1억4,375만 명으로 급감한 뒤 작년 11월에도 13억8356만명에 그쳤다.

재정지원금도 들쑥날쑥하다. 2020년 1705억원, 2021년 4561억원, 2023년 8915억원으로 늘다 2024년 4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경실련은 재정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서울시의 미지금급 관행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자를 바로 정산하지 않고 조합 명의 대출로 먼저 메운 뒤 나중에 예산으로 갚아왔고, 그 과정에서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까지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됐다"라며 "시민 세금이 실제 운행비뿐 아니라 지연정산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메우는 구조인 것"이라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수입금 공동관리 제도로는 공공 재정이 개별 업체에게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다"라며 "적어도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전 항목에 대해서 우선 검증할 수 있는 감사·검증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라는 단일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부분적으로 공영노선을 도입하거나, 위탁운영 방식이나 비영리 방식의 노선 운영 등 좀 더 다양한 운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버스 운영체계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