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비판하며 매각 정보와 심사기준·결과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지난 6년간 국유재산 부동산 2664건을 매각하면서 감정가 9077억 원 가운데 1768억 원이 할인돼 7308억원에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에 대한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수의매각·예정가격 감액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방향은 환영하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온비드 플랫폼(공공자산 입찰 시스템)에 국유재산 입찰매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입찰매각 정보는 수의계약 정보에 비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전체 국유재산 2만 636건 중 수의계약 1만 9544건(94.7%), 입찰매각 1092건(5.3%)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다. 온비드 플랫폼에서 입찰매각 매물의 주소, 낙찰액, 감정평가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 정보는 공개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수의계약 정보도 입찰매각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해당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올려 정보접근성 또한 대폭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대량으로 매각되는 일은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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