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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20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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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우현 변호사가 18일 법정 소란 혐의로 20일 구속심문 받는다.
  • 한덕수 재판에서 소란 피워 감치 15일 받고 추가 5일 선고받았다.
  • 검찰이 대법원 고발과 변협 징계 신청했으나 일부 기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사유로 고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오는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오는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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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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