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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엄은희 "서울, 기후위기 시대 취약...에너지 자립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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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은희 예비후보가 19일 6·3 지방선거 관악 4선거구 출마 인터뷰를 진행했다.
  • 서울 에너지 자급률 낮음을 지적하며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자립 확대 조례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 지리학 박사 출신으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불평등 해소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회 관악 4선거구 출마 예정자 인터뷰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자립 확대 조례 제정
시민 체감하는 '현장의 정책 변화' 이끌겠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2026년 3월 19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리나라 대부분 전력과 에너지 소비는 서울에서 이뤄지지만 생산은 지방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생산 지역은 환경부담과 각종 손실을 떠안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도시의 에너지 구조와 거버넌스를 바꾸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악 4선거구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엄은희(51) 예비후보는 서울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을 기후위기 시대의 취약 요인으로 지적하며 에너지 자립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대에서 지리학과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시아연구소에서 12년간 근무한 엄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이 곧 저의 연구실이었다"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문제점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엄 예비후보는 에너지 생산은 지방에 의존하고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자립 확대 조례' 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의 핵심으로는 '시민 참여'를 꼽았다. 엄 예비후보는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라며 행정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생산과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악 4선거구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엄은희 예비후보.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엄은희 서울시의원 출마 예정자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엄은희는 누구이며 출마 이유는.

▲관악주민 33년차로 1994년 서울대 진학 후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친 세계 지리와 환경 교육, 그리고 아시아 전문가이다. 지리학은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머무르기보다 늘 현장에 나갔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이 곧 저의 연구실이었고, 시민사회 협력이 저의 주요 연구 주제였다. 또 해외 지역연구를 하면서 밖에서 한국 사회와 서울을 바라보는 경험도 쌓았다. 서울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닌 글로벌 도시다. 저는 서울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다만 연구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연구질문과 문제의식이 있어도 제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느꼈다. 지난 1월 관악주민, 서울대 구성원들과 함께 '관악기후시민의회'라는 운영을 조직해 우리 지역의 생태, 건강, 폐기물 문제를 풀어내면서 직접 만든 정책을 서울대와 관악구청에 제안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치인으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는.

▲불평등의 구조적 심화라고 생각한다. 불평등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 전반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치구별 지하철역 개수나 교통 접근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구마다 격차가 크다. 이 격차는 교육, 일자리, 주거, 이동시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부동산 문제 역시 서울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집값 상승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 낸 구조적 결과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울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고 서울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그런데 관악구는 그래도 학업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찾는 장소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곳이다.

서울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낮은 에너지 자급률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전력과 에너지 소비는 서울에서 이뤄지지만 생산은 지방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2024년 11.5%까지 올랐던 서울 에너지 자급률은 AI(인공지능)와 데이터 센터 급증 등의 이유로 지난해 6.5%로 다시 낮아졌다.

그 결과 지방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생산 지역은 환경 부담과 각종 손실을 떠안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악 4선거구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엄은희 예비후보. [사진=뉴스핌 DB]

-의정활동을 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조례는.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자립 확대 조례이다.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 곳곳에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에너지 공급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지역구에 위치한 도림천에는 옹벽이 있는데 이 옹벽을 태양광 판넬로 쭉 연결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각종 유휴부지를 찾아내 재생에너지를 활용·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에너지 구조와 거버넌스를 바꾸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민 참여이다. 에너지를 행정이 공급하는 구조가 아닌 시민이 직접 생산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민펀드 등을 통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기후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서울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서울을 탈환할 것이라 확신하고 제 선거 외에 서울시의 승리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협력이 아니라 긴장 속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당이라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함께 할 것은 책임 있게 함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견제는 강하게, 대안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첫 번째는 전문성이다. 지리와 환경 교육 박사로서 도시와 사회 환경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감각이다. 동남아시아 연구를 통해 밖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본 경험이 있다.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통 역량이다. 다양한 방송 출연과 강연을 통해 복잡한 정책을 쉽게 전달해 온 경험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낯선 공간이다. 방송하는 시의원이 돼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는지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악 4선거구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엄은희 예비후보. [사진=뉴스핌 DB]

◆ 프로필

-1975년생
-서울대 학사·석사·박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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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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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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