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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력 남용"…검찰 해체 악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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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과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검찰해체 악법과 일당독재를 규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李, 사법부 망가뜨리고 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송언석 "케로베로스 괴물정권 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검찰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라며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며 "케로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李, 권력형 갑질과 법 위에 선 권력의 민낯"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2018년도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다"며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 "이성 잃은 검찰 보복 입법…국민의힘, 공천 원칙 준수해야"

양향자 최고위원은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합리와 이성은 없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이라며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연히 배제돼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징계 철회해야"…"민주당,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단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시행되었다"며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되었다"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조광한 최고위원은 "백해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거다"며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방선거는 경제가 핵심…전쟁 추경보다 환율 안정 대책 시급"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안정 3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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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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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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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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