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햇빛소득마을을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월부터 1차 접수…올해 500개 이상 마을 선정 예정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지원단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한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도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해 정보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및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