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장형 미래학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전 국회의원·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이 3년 만의 신간 '더 센 파시즘'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짚었다.

홍 의장은 지난 2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파시즘 징후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별 이유 없이 비상대권이 동원돼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파시즘 양상과 똑같다"고 경고했다.

홍 의장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대선 패배 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처럼 폭력에 의존하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파시즘을 막지 못하면 더 심한 계급·계층 사회로 굳어지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신뢰'를 제시했다. 홍 의장은 "이제는 나의 문제를 사회가 함께 풀고, 사회 공동의 문제에 개인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 그룹이 헌신적이고 똑똑해야 한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4%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위기 때 리더들이 먼저 희생해 사회적 신뢰를 쌓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철저한 후보 검증을 주문했다. 홍 의장은 "민주시민이라면 가짜 정보가 아니라 후보의 이력과 행적을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며 "정치를 직업처럼 삼는 사람, 출마했다가 불리하면 등록을 포기하고 유력 후보에 붙어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인데, 중앙 경력만 내세우거나 지역 이권, 비즈니스를 위해 나온 후보들도 걸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까지 그런 인물들이 장악해 우리 사회가 암암리에 파시즘 사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대우증권에 입사해 2014년 공채로는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처음으로 오른 금융인 출신 경제 전문가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끝으로 증권 업계를 떠난 뒤 미래학 저술과 강연을 이어왔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갑에 당선돼 민주당 경제대변인과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아침 강연 '경제는 민주당'을 진행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경제교사'로 유명하다.

2023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미래학 연구자이자 '1인 싱크탱크'로 활동하며 '수축사회' '수축사회 2.0'에 이어 아홉 번째 저서 '더 센 파시즘'을 펴냈다.

홍 의장은 오는 4월 9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리는 뉴스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더 센 파시즘' 저서를 바탕으로 한 특별 강연을 한다.

다음은 홍성국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원 의정 활동 당시 느꼈던 파시즘의 징후나 사례가 있나.

▲보수 극우파들이 한국에서는 파시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숭배가 있죠. 그리고 파시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세상은 정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입니다. 뭐 아름답게 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데, 한국의 보수 집단들은 본인들만 잘 살겠다는 거죠.

그걸 이데올로기로 얘기하면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냥 신자유주의를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힘센 사람이 다 먹는 이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저는 한 20여 년간 정치 이전부터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특히 국회에서 보면 지난 우리 한 3~4년간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발생한 모든 부분은 파시스트 하던 얘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히틀러 집권하기 이전에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긴급비상대권이라는 게 있는데 비상대권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이번에 했던 계엄령입니다. 그런 걸 별 이유도 없이 그냥 해서 반대파를 숙정하고 또 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하고요.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히틀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당시 갈색 셔츠를 입었기에 갈색 셔츠단이라고 하는데 무솔리니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흑색 셔츠를 입어서 흑색 셔츠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태리에 가보시면 검은색 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수일 가능성이 커요. 또 퇴역 군인들끼리 철모를 쓰고 다녀서 철모를 쓰고 패싸움하던 게 1920년대에 이미 유럽에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 보면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법원을 때려 부수었고. 미국에서 트럼프 1기 선거에서 지고 바이든 될 때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 파시즘을 막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보다 더 심한 계급사회, 계층사회가 되고 장기적인 성장도 어려워지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이번에 내란 세력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잘 응징해서 그나마 전 세계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 해결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신뢰를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대립·갈등 구조가 워낙 심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형제가 많았어요. 저희 집도 과거에는 400~500명 정도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존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찰이 조계종 사찰이 3100개인데 1년에 스님이 되시겠다는 분이 70~80명밖에 안 됩니다. 성당이 1800개인데요. 1년에 사제 서품 받으시는 분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성당은 또 신부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종교마저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혼자 컸죠. 사회라는 것과 개인의 삶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회 속에 있었던 거죠. 이런 사회와의 연이 자꾸 끊어지고 있어요. 결국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문제를 사회가 풀어주고, 사회 공동의 문제를 나도 참여해서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또 좋아지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보듬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 그룹이 일단 좀 헌신적이고 똑똑해야 돼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4%였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최고 소득세율이 10% 수준에 있던 게 80%까지 올라갑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나라가 어렵고 우리 사회가 파괴되니까 리더들이 먼저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리더에 대한 불신, 사실 뒤에서 욕하잖아요. 지금 인격적으로 저 말은 리더라고 하지만 텔레비전(TV)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 헌신하는 리더, 공동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도 사라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더들끼리 더 많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법률가는 법률가끼리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로섬이라는 용어를 제 책에서 많이 썼어요. 사회 모든 영역이 제로섬이 되니까 법률가들끼리 싸우고 있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끼리 싸우지 않나요. 자리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더 많이 나오면 공급 과잉인데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한 번에 65%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컸죠.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제로섬으로 자기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를 막아가는 게 우리 K-구조전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권자들이 파시즘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인지해야 하나.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4000명 정도를 새로 임명한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 그냥 기분에 따라 또 가짜 정보에 따라 그 사람의 편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뉴스 검색도 해보고요. 출마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배제해야죠. 어떤 사람은 출마했다가 질 것 같으면 출마를 포기해놓고 후보 등록 안 하고 될 만한 사람한테 붙어서 한 자리 부탁하는 그런 인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라고 하면 지역의 문제가 관심이 돼야 되는데 이력에 자기가 과거에 중앙에서 뭘 했는지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의 이권 비즈니스를 감안해서 출마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걸러내야 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출마자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 이해관계로 출마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세히 좀 보고 투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방정부까지 지배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사회는 암암리에 파시즘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9일 뉴스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번 저서를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한다. 강연에 앞서서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달라.

▲지금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은 '4불(不)'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4불이 뭐냐면 불평등, 불평등을 만드는 불공정. 그렇게 되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죠. 이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파시즘이 진동하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이런 사불에 쌓여 있다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설명해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파시즘이 우리 권력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파시즘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무엇을 막을 거냐.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경제는 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다음에 가짜 정보를 퇴치하고 방어하는 면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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