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는 27일 호르무즈 해협 항로 안전을 위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일본의 법률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일본 정부의 파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이 적절한 대응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의 언급은 지난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대해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미즈시마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취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한 '제3자 변제'가 어려웠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제3자 변제에 참여할 것인지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이 재단에 돈을 보낼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정상 간의 강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양호한 관계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6차례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제가 없더라도 공통의 가치와 뜻을 공유하는 국가의 정상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우경화·군사 대국화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은 전후 80년 동안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해왔다"며 "일본 국민 누구도 다시 군사 대국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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