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처리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다"며 "환경단체와 매체 중심으로 스물스물 보 해체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 해체는 MB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그 퍼즐 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게 4대강 보는 처음부터 치수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보수 정권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허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이 보 해체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찬성 측 전문가 41명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 블랙리스트식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며 "경제성 분석은 비교 시점을 회의마다 바꿔가며 숫자를 끼워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사 하나를 시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켜놓고도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 해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보 상류 취수장에서 매일 11만 톤을 끌어다 세계 점유율 62%의 HBM을 만들고 있다"며 "용인 클러스터에도 여주보에서 하루 26만5000톤 취수가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가 수위를 잡으니까 가뭄에도 라인이 돌아간다"며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다"며 "히로시마, 싱가포르, 뉴욕에 동시에 공장을 올리고 가동을 앞당겨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올해 설비투자만 29조 원으로 목표는 마이크론을 D램 세계 1위로 만들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꺾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마이크론에 삽을 쥐여주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크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한국 정부"라며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꼭 거기에 있어야 하나'라고 했고,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까지 했다"며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다"며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정치 보복이 산업 파괴가 되는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된다"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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