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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 '정조준'…강남3구·한강벨트 15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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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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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30일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임대수입 탈루 2800억원을 적발했다.
  • 세제혜택 누리며 변칙 탈세한 업자에 지속 검증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광고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임대업자 15곳 약 2800억 탈루행위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탈세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다주택 임대업자의 탈루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곳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다주택 임대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6.03.30 dream@newspim.com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가 타깃이다. 또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임대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6.03.3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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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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