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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或时隔32年发布紧急财政命令应对能源危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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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3月31日电 韩国总统李在明31日提及可能发布宪法规定的紧急财政命令应对中东动荡局势引发的能源和原材料供应危机。

由于这一权限通常仅在战争或金融危机等国家紧急状态下发布,因此外界普遍认为政府事实上已进入"紧急经济应对状态"。

图为21日上午,韩国总统李在明在青瓦台举行新年记者会。【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李在明当天在总统府青瓦台主持国务会议时表示:"不要拘泥于惯例,要最大限度发挥我们拥有的权限和能力。若有必要,也可发布宪法规定的紧急财政命令。"

紧急命令是《宪法》第76条赋予总统的固有权限。在非常时期,它作为对宪法基本原则的重大例外,可在不经立法程序的情况下,通过命令限制国民基本权利,并具有法律效力。

从历史来看,该权力多在国家存亡或重大危机时期被启用。

韩国首次发布紧急命令是1950年韩战(朝鲜战争)爆发后颁布的"关于粮食配给的特别措施令",旨在调控战后的粮食供需。当时李承晚政府共发布14次紧急命令,由国家直接控制粮食配给,限制金融机构存款提取以抑制通货膨胀,并集中调控物价和物资供需。此外,还禁止黄金、白银等贵金属交易,由国家统一管控军需品采购和铁路物资运输。这相当于国家全面接管市场。

1972年,朴正熙政府发布"关于稳定经济与增长的紧急命令"。当时企业依赖高利贷导致财务恶化,政府下令停止偿还私人债务,并将其转换为长期低息贷款。企业申报私人债务规模,金融机构发行特别债券提供资金。该措施冻结约3500亿韩元私债,避免企业陷入"倒闭潮"。但也引发对私人财产权的争议及物价上涨压力。

最近一次是1993年8月12日金泳三政府发布的"金融实名制紧急命令"。政府将所有金融交易转为实名制,禁止匿名账户。该措施有效打击地下经济,夯实税收基础。但因冲击金融市场,以紧急命令形式迅速推进,之后再转为正式立法。

总体来看,紧急命令通过控制价格、限制资金流动、禁止交易等方式直接干预市场。鉴于其仅在战争、金融危机、结构改革等极端情况下才作为"最后的政策手段"使用,李在明本次提及紧急财政命令,表明政府已将经济状况视为"紧急状态"。

目前,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已将中东战争视为全球经济增速的下行风险因素,下调主要国家的增长率预期。

随着中东动荡局势陷入长期化,国际油价甚至可能在第2季度升至每桶135美元。

对此,政府正在实施设定炼油企业供应价格上限的"石油价格限高制"和"禁止石脑油出口"措施。考虑韩国高度依赖能源进口,有必要进一步加强价格调控和干预供需。(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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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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