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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향해 "부산특별법이 아니라 26조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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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02일 정부 추경안을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 추경이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동에 여권 발목잡기라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로는 전쟁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
송언석 "민주당, 부산특별법 당론으로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선거용 현금살포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둘러싼 여권 대응에는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전쟁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추경"이라며 "국민 70%에 최대 60만원씩 현금 살포하고 영화·숙박 할인까지 포함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기고 물가와 금리도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담배세, 설탕세 등으로 몇 배를 더 거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현금살포가 아니라 핀셋지원이 돼야 한다"며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알짜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고민해 발의했고 정부도 공감했던 법안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며 "부산 현실을 조금만 더 살폈다면 부산 시민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특별법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을 겨냥해 "전쟁을 핑계로 지출을 확대하면서 세수결손 우려는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올려잡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추경"이라며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하락됐다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일 뿐"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3256만명에 4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정작 피해 산업 지원보다 더 큰 돈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추진하면서 부산 법안은 포퓰리즘이라며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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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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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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