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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 李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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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사태 대응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조 8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공급, 희망리턴패키지 8000건 확대, 체불임금 청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2조8000억 규모 대책 마련"
여야엔 예산안 신속처리 초당적 협력 부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며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일부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지
또는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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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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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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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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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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