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한 라이노스자산운용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라이노스자산운용은 CB 계약상 상장 의무 위반으로 1000억원 손해배상과 이자를 청구했다.
-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손실 주장을 배척하고 상장예비심사 의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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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1000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지만, 소송 원고에는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평가손실 회계처리로 인한 상장 추진 의무 소멸 주장은 신의성실 조건에 반하고, 이에 따른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며 라이노스자산운용 측 손을 들어줬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23년 11월이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앞서 2017년 12월 전환사채(CB)로 스마일게이트RPG에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CB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 조건을 걸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가 2022년 영업이익 3641억원을 기록하며 기업 가치가 수조 원대로 올랐는데도 상장하지 않자,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상장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상장을 미뤄 최소 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2021년까지 일반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던 CB를 상장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부채로 분류, 당기순손실 1426억원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노스 측은 IPO 미추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12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순환 논리에 빠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스마일게이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마일게이트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요건을 충족했고, 2023년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결과채무를 부담한다"라며 손해 배상액을 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소송 결과에 대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