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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K-고등교육 해외진출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8~9일 국제처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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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6일 8일부터 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연다.
  • 국립대와 사립대 대상으로 K-고등교육 해외 진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 프랜차이즈 규제 완화 등 지원 확대와 지배구조·회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공립·사립대 국제처장 한자리에…해외 진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프랜차이즈 운영부터 분교 설립까지…회계·지배구조·교원 파견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열고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8일 국립대학, 9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K-고등교육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을 요청하는 등 K-고등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제도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립대에서는 인하대, 부천대, 아주대 등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과 연계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립대 가운데서는 경북대가 베트남 FPT대와 협약을 맺고 현지에 경북대 명의 프랜차이즈 대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교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 기준 마련 등 대학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운영부터 국외 분교 설립까지 단계적 해외 진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희망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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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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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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