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원 청렴의무' 및 '비리 발생 시 동일가액 배상 책임' 조항을 명문화했다.

조합 방식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대·내외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조합 집행부의 비리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소유주 간 갈등 및 분쟁 등이 주요 위험요소로 지적된다.

목동4단지 추진위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에 강력한 책임 규정을 반영했다. 특히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이 동일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정관에는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형사판결 이 확정된 경우, 해당 임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품 등과 동일한 가액을 조합에 배상한다. 또한 조합은 배상금 징수를 위해 소송 제기 및 가압류 등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추진위 측은 단순한 해임이나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리로 취득한 금품과 동일한 금액을 조합에 직접 배상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이 배상금 회수를 위해 소송 제기 및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윤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비리와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조합원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영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4단지 추진위는 향후에도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AI Q&A]

Q1. 목동4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번에 새롭게 명문화한 '임원 청렴의무' 조항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이번 조항은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임원이 비리로 얻은 금품과 동일한 금액을 조합에 배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임이나 처벌을 넘어, 금전적 손해를 직접 보상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업계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2. 왜 이런 조항이 재건축 정관에 포함되었나요?
A. 재건축 조합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비리와 내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목동4단지 추진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청렴의무와 배상책임 조항을 정관에 명문화했습니다.

Q3. 비리 발생 시 '동일가액 배상 책임'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A. 임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면, 조합은 배상금 징수를 위한 소송 제기 및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비리로 발생한 금품과 동일한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전조치를 명시했습니다.

Q4. 이번 목동4단지의 정관 개정이 다른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 해당 조항은 재건축 사업에서 반복되던 비리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른 정비사업 조합들도 이를 참고해 청렴의무 및 책임 강화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목동4단지 추진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추진위는 이번 정관 개정을 계기로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조합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재건축 사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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