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란 특검,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6년04월07일 15:43

최종수정 : 2026년04월07일 15:43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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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이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 보안 훼손과 헌정 질서 문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 직원 체포 목적 비화폰 교부와 계엄 서류 인멸 지시로 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개인 범행 아닌 국가 안보 뒤흔든 범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특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보안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석열과 피고인 및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범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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