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국내 영화 배급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영화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배급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영화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 없는 정책 발표가 산업 현실과 괴리된 논의를 낳고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특히 영화 유통 법제화 과정에서 핵심 사업자인 배급사가 소외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5년 발의된 '영화 홀드백 법제화'의 경우 법안 발의 전후로 제작 및 배급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배급사 측은 제외된 채 극장과 IPTV 등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배급사를 핀셋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정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배급사를 제재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동통신사와의 영화 티켓 할인 정산 문제, 이른바 '객단가 이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대는 "티켓 정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려는 현장의 노력을 문체부가 '영업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최근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평균 티켓 가격이 주말가 대비 64% 수준인 9660원까지 하락하는 등 영화 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티켓 가격인 9869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과정에서도 배급사와의 사전 협의가 전무했던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할인 비용의 절반을 배급사가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를 통해 시행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를 '전형적인 소통 회피형 행정'이라 정의했다.

배급사연대는 국회와 문체부를 향해 ▲홀드백 법제화 전 상설협의체 구성 ▲극장 상영 기간 확대 등 배급사 수익 침해 보전 방안 마련 ▲영화산업 다양한 주체와의 적극적인 행정 소통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대 관계자는 "영화산업은 제작부터 상영까지 긴밀히 연결된 복합 생태계"라며 "특정 주체를 배제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 편의주의를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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