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고금 집행 과정에서 QR코드나 NFC(근거리무선통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선정 과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피견인 자동차가 연결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실증 ▲수소충전소 기반 모빌리티 부품 실증 지원 3개다.

정부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기존의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QR코드·NFC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화폐 활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는 연결·운행을 할 수 없는데, 지정된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는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하면 피견인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증 중인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만 구성된 모사장치를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승용차나 버스, 트럭 등 수소를 원료로 한 이동수단만 충전할 수 있는데, 수소충전 설비·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덩어리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이번 과제 중 수소와 모빌리티 관련 과제는 지난 15일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된다. 메가특구 지역 및 분야가 확정되면 이번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실증을 진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메가특구에 적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메가특구에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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