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혼자 있는 가족, AI가 지킨다…정부, 상반기 'AI 복지·돌봄 로드맵'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6일 AI·IoT 결합 돌봄 체계를 발표했다.
  •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설로 취약계층 24시간 관리한다.
  • 전주기 R&D 지원과 로드맵으로 기술 현장화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스마트 홈 등 도입…위험 징후 감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현장 활용↑
정부 "돌봄 질 높이고 업무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24시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가정에는 '스마트 홈', 시설에는 '스마트 모델'을 도입해 돌봄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 돌봄 AI, 위험 사전 감지…정부,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사격

정부는 AI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한다.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I와 연동되는 '스마트 홈' 모델을 도입해 안전·건강·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만일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AI·IoT 기기가 건강 상태와 활동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종사자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에만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24시간 가동되는 AI 기술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도입해 돌봄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반복적인 기록업무는 AI가 보조하고 야간 라운딩도 AI·IoT 기반 모니터링으로 일부 대체한다. 특히 시설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상태 변화를 분석해 정밀한 돌봄과 선제적 대응을 지원한다.

돌봄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돌봄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제도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성숙도가 높은 AI·IoT 등을 중심으로 3년 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서비스 혁신모델을 설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로봇공학(로보틱스)과 결합된 '피지컬 AI'를 개발한다. 이 AI는 이동·돌봄 보조 등 물리적 돌봄 행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돌봄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용·특화 기술개발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플랫폼 등 기초·기반 기술개발을 담당한다.

피지컬 AI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흔히 쓰이는 AI는 언어 모델인데 물리적으로 동작하려면 언어뿐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필요하다"며 "시각, 언어, 행동 3가지를 모아 AI 모델을 만들어 동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발된 돌봄 기술 사장 없게…복지부, 'AI 복지·돌봄 로드맵' 발표

정부는 개발된 유망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실증·사업화를 거쳐 현장 확산까지 연결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 기반을 확대해 실증환경을 제공한다.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주요 돌봄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돌봄 현장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용 능력(리터러시)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현장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한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돌봄기술 이외에도 복지행정 혁신방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초고령 사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통해 완화해 지속 가능한 돌봄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AI·IoT 등 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돌봄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산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