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의 형사 책임 연령 하향 검토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 책임 연령은 형사사법제도의 중요한 요소이자 아동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전문가와 시민 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4일 국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 책임 연령 하향을 전제로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고 2개월 이내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아동이 성인보다 사물변별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교정과 회복 가능성이 큰 만큼 소년 사법은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보호 처분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 역시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 연령을 유지하면서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소년범죄 증가와 흉포화를 이유로 형사 책임 연령 하향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상 전체 소년 형사 사건 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소년범죄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 보호 사건 접수 건수 증가 역시 범죄 발생 자체의 증가라기보다 사건 처리 방식 변화, 경미한 사건의 사법화 확대, 심리 불개시 사건 비율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우범소년처럼 실제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 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보호 사건 건수를 곧바로 범죄 건수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했다.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촉법소년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고, 사건 유형별 비중 역시 수년째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해법이 단순한 형사처벌 강화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중심으로 한 소년 사법 제도 내실화,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지원,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책임 연령 하향 논의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시민 사회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장기적 사회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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