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할 제도가 충실히 작동했는지 국가의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료를 보고 포럼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보호소년의 61%가 위기청소년임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의 무게가 그쪽에 충분히 실려 있었는지 반성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본인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안내하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각 부처도 기존 제도가 충분했는지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한 "오는 30일이 사회적대화협의체에서의 최종 결론 시점"이라며 "협의체 결론과 공식·비공식 공론화 내용을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꾸려 지금까지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사이 격주 단위 분과회의를 통해 제도 현황과 정책 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와 2차 공개포럼 계획, 숙의자료집과 학습자료 준비 상황,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계획, 대국민 학습영상 공개 계획 등이 논의됐다.

원 장관은 "2차 전체회의까지 위원들이 책임 있는 권고안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도 "법제도 분과 위원들이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들 간 시각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연령 하향 여부만 합의하기보다 제도 개선 과제가 더 많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전화조사를 통해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 중이다. 전날 기준 약 190명이 모집됐으며 참여 의사 확인과 기초 인식 조사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약 30명도 포함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청소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100명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개 세션으로 운영되며 첫 세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소년사법 체계 현황을 설명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령 조정 이슈를 두고 찬반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도 보완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실제 권고안 구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중요한 참고자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실장은 "시민참여단은 국민 생각을 알아보는 과정"이라며 "숙의 결과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리해 국무회의 보고 자료에 포함하고 숙의지원단과 법제도 분과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10일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습영상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대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2차 공개포럼은 오는 15일 열리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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