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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때 온 국민 속인 국정원...왜 '대북송금' 바다에 또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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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국정원장이 3일 특위에 이호남의 2019년 7월 필리핀 미방문 첩보를 보고했다.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4일 청문회에서 이호남을 필리핀 오카다호텔에서 만나 60만 달러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 국정원은 과거 DJ정부 불법 대북송금 부인으로 사법부 유죄 판결 받은 트라우마를 안고 논란에 휘말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혹 제기에 "전혀 근거없다" 부인
특검에서 드러나 임동원 등 처벌
국정원장 "이호남 필리핀 오지않아"
"돈 건넸다"는 증언과 결 달라 논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불법 대북송금은 국가정보원에게 뼈아픈 과거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자처했지만, 정작 온 국민을 기만하고 발뺌하다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04.06 mironj19@newspim.com

김대중(DJ) 정부 국정원은 2000년 6월 국방위원장 김정일(2011년 사망)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4억 5000만 달러(현재 환율로 6655억원)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군사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김보현 전 차장 대북송금 특검 진술) 보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인 2002년 9월 27일 "국정원은 북한 측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 전혀 근거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정략적으로 계속 이용할 경우 구체적 대응방침을 검토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꾸려진 특검은 임동원 당시 원장과 핵심 간부들이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환전 편의를 봐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04년 3월 임동원 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임동원 등은 대북 전선의 최일선에 선 직원을 김정일의 사금고로 향하는 돈을 환전하는데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개인 명의'까지 제공토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10일 오전 'DMZ 평화 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 도착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열린 '도라산역 평화를 다시 잇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4.10 photo@newspim.com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국정원이 다시 대북송금 논란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이종석 원장이 직접 참석해 민감한 대북관련 정보를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기관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대북송금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사업 정보 등이 재판에 제출되지 않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같은 특위가 14일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7월 이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60만 달러를 줬다"고 밝힌 것이다.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다. 당일 초저녁 쯤 묵고 있던 마닐라 오카다호텔로 이호남이 찾아왔고, 호텔 후문에서 만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있는 방까지 안내했다는 것이다. 준비해간 돈을 이호남에게 회장이 전달했다는 말도 했다.

이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던 이종석 원장의 보고내용은 결국 검증대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과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서민석 변화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4.14 jk31@newspim.com

특히 국정원이 특위 보고를 하면서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첩보를 검증받아야 하는 국면에 처했다.

주목되는 건 이미 이런 논란과 관련한 사법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란 점이다. 앞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이호남이 북한의 공작원으로 다수의 가명이나 위장 신분증과 여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이호남을 본 사람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수원고법 2심 재판부의 판단이기도 했다.

여기에 방용철 전 부회장의 매우 구체적인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이종석 체제의 국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국정원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특정 인물이 어떤 시점이나 장소에 있었다는 걸 첩보와 정보분석으로 입증하는 건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부재(不在)를 증명한다는 건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장과 기만전술에 능한 북한 대남공작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원장이 기관보고에서까지 단정적으로 이호남 관련 정보판단을 공개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국면을 틈타 북한이 논란을 키울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북한은 DJ 정부 당시 불법 대북송금이 표면으로 불거지자 "특검제 강행은 현 북남관계를 동결상태로 몰아넣을 것"(2003년 3월 5일 조평통 보도)이라고 위협했다.

심지어 특검이 현실화 하자 2002년과 1997년 대선 기간 중 당시 한나라당이 대북밀사를 파견했고, 남북 간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더 큰 폭로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대북송금의 내막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린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대북정보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 김여정이 6일 낸 담화에서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언급한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정원이 기관보고를 통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대로 당시 이호남 관련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 있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원장이 왜 이 시점에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과 결이 다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나온 사건에 입장을  달리 했는지는 의문이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거대 야당 특위압박에 국정원 측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잊혀져가는 듯하던 22년 전의 불법 대북송금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안다고 자처해온 이종석 원장이 대북송금의 바다에 다시 몸을 던졌기 때문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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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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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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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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