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실무자의 기여도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실제 업무 기여를 평가에 충실히 반영하고,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요청이 있을 때만 평가 결과를 공개해 당사자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하반기부터는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이 도입돼 업무 진행 상황과 기여도를 수시로 기록·관리할 수 있게 된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단독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참여 실적과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부서 간 협업이나 지원 역할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요소를 개선한 것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된다. 업무 분장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주요 보고서에는 공동 작성자를 표기하도록 해 실무자의 기여가 드러나도록 한다. 회의와 보고 과정에서도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문서 공동 편집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 '온AI'를 2026년 5월 이후 중앙행정기관 전반으로 확산해 협업 기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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