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에서 우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우주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업용 우주법을 넘어 안보 우주 시대로: 국방우주법 토대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가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핵심 과제들이 논의됐다. 우주 위협 대응 시 적용 가능한 정당방위 기준과 대응모델, 위성 공격 및 우주 자산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과 국가 역할 정립, 민·군 융합 기반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행 법제로는 우주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한 전문가는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우주 교전 상황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주 위협은 이미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우리 위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전파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SAR(영상레이더) 및 EO/IR(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나아가 민간 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기원 KIDA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에서의 전환점이 도래했다"며 "이번에 논의된 국방우주법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민관군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우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각 자산의 운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주는 더 이상 미래 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전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주를 '가능성의 공간'이 아닌 '책임과 대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전파 공격 사례에서 보듯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은 이미 현실화된 실체적 도발"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국방우주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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