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가 성평등 지수가 67.1점으로 1년 새 2.1점 올랐다. 의사결정·돌봄 영역의 성평등 지수는 여전히 30점대에 머무르면서 다른 영역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부는 고용평등공시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공시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초등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을 추진한다. 각 부처의 정책 추진 과정에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 분야별·지역별 성평등 정책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를 열었다. 양평위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양평위는 성평등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김희경·남현우·신현옥·양이현경·오찬호·이영은·최윤선·추선희·홍성수 민간위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관련 지난해 추진실적 및 올해 시행계획,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0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폐지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성평등 정책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꼭 필요한 핵심 가치인 성평등,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성평등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중앙과 지방 정책 현장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 성평등 지수 67.1점…의사결정·돌봄 지수 올랐어도 30점대 그쳐

2024년 기준 국가 성평등 지수는 67.1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1점 오른 수준이다.

영역별 성평등 지수는 교육과 건강이 각각 95.7점, 91.5점을 기록하면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소득 80.1점, 양성평등의식 76.3점, 고용 73.5점이 뒤를 이었다.

의사결정과 돌봄은 각각 37.4점, 37.2점으로 전년 대비 4.9점, 4.3점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에 속했다.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지수가 50.3점에서 52.7점으로 올랐고, 여성 장관 지수는 20점에서 3.5점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 지원 확대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와 가사 노동시간 관련 지수가 각각 6.6점, 6.2점 오른 41.1점, 36.9점을 기록했다.

◆ 양성평등위 실무위원장 성평등부 차관→장관 격상…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의 지난해 실적과 올해 시행 계획안을 심의했다.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과제 129개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고용평등공시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 지원 규모를 지난해 44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확대한다. 연 50만원 내외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 늘리고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양평위에 개선권고 기능을 도입, 범부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인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과 개선사항 논의도 활성화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권한도 강화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해 성평등 주요 안건에 대한 범부처 협업 등 대응을 강화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각 부처의 분야별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표준 업무안을 마련하고 교육, 컨설팅 등 각 부처의 성평등정책 추진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의 전담부서·양성평등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활성화해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 분야별·지역별 성평등 정책을 확산한다.

◆ 불법촬영물 '선(先)차단 후(後)심의' 도입…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있는 부처의 운영 성과도 공유됐다. 그간 각 부처는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성평등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도 회의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2024년 11월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점검 결과 4대 분야 29개 세부 과제 중 8개 과제를 마쳤다고 했다.

특히 성평등부는 개별 URL(인터넷주소) 단위로만 신청하던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 심의를 전체 사이트 단위로 신청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이 일부 포함된 음란사이트 전체를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전자심의 24시간 이내 의결토록 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선(先)차단 후(後)심의' 도입,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통한 불법촬영물등 유포현황 심층 분석, 제재방안 마련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딥페이크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 국제협력 강화 등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년) 관련 25년 이행 점검 결과 등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CEDAW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후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를 받고 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 관련 결의안이다.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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