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기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금 부담 구조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국케이블TV협회, 학계, 국회, 정책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방송은 국민 삶과 밀착된 공적 기반이며 지역 방송은 재난 대응과 지역 목소리 전달의 핵심 안전망"이라며 "지역 기반 SO가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기금 제도를 과거 기준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부담은 공정해야 하고 공적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SO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 매출은 2015년 2조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방발기금 부담액은 약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적자 사업자도 11개에서 38개로 늘어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가 지상파·종편과 달리 SO에 대해 실질적인 감경 장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차등 징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당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재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팀장은 유료방송과 지상파·종편을 포함한 징수 체계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고시 통합과 징수 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율 결정 시기와 재원 보전 문제 등을 고려해 단기 조정과 중장기 개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지금은 제도 개편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시 개정을 통한 감경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원 구조 개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논의는 특정 업계 부담 완화를 넘어 지역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고시 개정과 감경 기준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수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공적 기여와 산업 현실을 반영하는 상생 구조로 방발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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