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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부동산 세제 뇌관으로…"투기 감면 끊어야" vs "세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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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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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다.
  • 비거주·투기 보유 혜택 축소를 검토하며 7월 세법 개정안 분수령이다.
  •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투기 감면" 폐지 시사에 개편 논의 급부상
'보유→거주' 전환 검토…비거주 1주택자 겨냥
매물 확대 대신 거래 위축·전세 불안 우려 확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정치권과 시장 안팎에서는 장특공제가 실거주가 아닌 비거주·투기 목적 보유에까지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과, 제도 손질이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과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李 "장특공제는 투기 감면"…7월 세법 개정안 '분수령' 전망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장특공제 개편과 관련해 세수·시장 영향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특공제 손질 여부가 오는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씩, 각 최대 40%까지 인정해 합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80%를 세금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부분은 '보유 기간 공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을 이유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가 투기 유인을 키우고, 매물 잠김을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비거주·투자 목적의 장기 보유 주택에까지 장특공제를 통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타깃은 비거주 1주택"…'보유→거주' 중심 개편 거론

실제 이 대통령과 여권 주변에서 나오는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보유만 하고 살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제 배제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를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세수와 시장 영향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개편안을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별도의 부동산 세제 대책으로 발표할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관련해 여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공제 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투기성 보유를 걸러내는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면 폐지보다는 실거주 보호는 유지하면서 비거주·투기성 보유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책 속도를 둘러싼 정부 내부 기류는 다소 신중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특공제 논란과 관련해 "아직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보유 목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3. gdlee@newspim.com

◆ 시장 "매물 유도보다 잠김 우려"…전세 강세 속 불안 자극

시장에서는 장특공제 축소가 매물 증가보다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보다는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기존 매도 예정 물량도 시장에서 거둬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제 혜택 축소만으로는 매도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간 비거주 상태를 유지해 온 고가 주택일수록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가 커,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증여나 장기 보유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도 "집을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더 들고 갈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며, 세제 변화가 곧바로 매물 출회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산 이전·보유 전략 변경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며 거래 위축이 심화되고, 가격 조정 압력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 시장에서도 불안 요인이 누적되는 가운데 장특공제 논란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월 둘째 주 기준 0.17% 상승해 2024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급 축소와 금리, 세제 개편 논의가 겹치면서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추이.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 관건은 '실거주 보호 vs 투기 억제' 균형…정부 정책 촉각

장특공제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얼마나 보호하면서 비거주·투기성 보유에 대한 감면을 어디까지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재경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효율성과 형평성을 갖춘 세제 운용'이라는 기조도 이번 개편 논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 축소 범위와 적용 기준, 예외 요건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제시하면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장도 이에 맞춰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개편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닌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결국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명분과 '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후폭풍의 크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재경부가 어느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느냐가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시장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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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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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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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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