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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민의힘, 규제 완화 명분 삼아 부동산 기득권 눈치보기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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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민의힘을 부동산 투기판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주장하며 정부 탓으로 돌리지만 국토부는 공급방안 발표와 제도기획과 신설로 대응한다.
  •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원칙을 강조하며 투기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부동산 기득권 눈치 보기부터 끊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며 "서민 세입자의 불안을 말하면서 정작 결론은 세금 완화, 대출 완화,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국민의힘은 전세시장 불안을 규제의 역설이라 주장하며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SNS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틈타 다시 갭투자와 투기가 판치는 시장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시장은 다중의 원인이 겹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부 기간 주택 공급이 급감하여 현재 입주물량이 크게 부족한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원인을 정부 규제 탓으로 돌리며 투기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는 9.7, 1.29 두 차례의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며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과 과거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미래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서민의 불안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필요한 공급은 속도감 있게 늘리며, 투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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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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